✅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고소장을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면 주변에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 법률전문가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고소장 접수하기
고소장은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입은 사실을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 진행한다는 것은 개인 신상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사전 지식이나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고소장을 준비하고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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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접수 준비
1) 자료 수집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상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아는 대로만, 모르는 것은 수사관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리합니다.(인적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를 수집합니다.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증거자료를 일부러 선별할 필요가 없고, 상대 즉 피고소인에 대해 아는 대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사는 곳, 직업,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고소장"
고소인(본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상대방)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 내용: 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원칙으로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 고소를 하는 이유와 목적, 즉 폭행이나 사기, 절도, 횡령, 배임 피해 등
첨부 서류: 증거 자료 목록(사진이나 대화 녹취록, 영상 등)
✅고소장 작성 시 양식에 나와 있는 항목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작성하시면 되며 어차피 이후에 고소 보충조서를 따로 작성하기에 고소장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2. 고소장 접수 방법
1) 경찰서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에서는 1차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여 기초적인 수사 즉 피해진술조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관할경찰서로 이송을 하기에 집에서 가까운 아무 경찰서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의사를 밝히면,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기본적인 고소장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경찰서나 검찰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접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ime)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거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3. 주의 사항
고소장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소장 접수방법과 서식에 대한 안내이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발장과 진정서 접수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